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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집값 상승, 정부의 통화 증발 원인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통화공급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 19 경제 위기'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화 증발과 그것이 산업, 사회,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을 소상히 적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금융 안정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통화량이 급증했다. 올해 통화량은 한국은행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고, 정부도 4차례에 걸쳐추경을 편성하는 등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 왔다. 무려 82조원 규모에 이르는 민생 금융안정 패케지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통화량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8,1%. 2분기 9,7% 늘었고 , 3분기에도 8월 기준 9,5%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통화공급이 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이에 맞춰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 진다는 뜻이다. KDI는 자체 분석한 실증 분석 결과 통화량이 1,0% 늘면 ,국내총생산(GDP) 디프레이터가 8분기(2년 )에 걸쳐 0,5%, 주택가격은 이 보다 훨씬 높은 4분기 0,9%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물론 생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그 대표적 시장을 서비스업과 부동상 시장으로 꼽았다. 통화량 팽창이 결국 부동산 파장을 몰고 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통화 조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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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