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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구정질문·현장방문·조례안 심의 등 활발히 진행

 

[아시아통신] 대전 동구의회는 13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구정 주요 사업에 관한 질문과 현장 방문, 조례안 심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17일 제1차 상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일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 ▲22일 현장방문(제2차 상임위원회) ▲24일 제3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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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