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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서비스 신속 재개를 위한 복구방안 수립·추진

우체국 쇼핑(1등급) 등 260개 시스템 복구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하여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하여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T 쇼핑(우체국 쇼핑),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을 복구함에 따라 국민과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상공인·중소기업 물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재개됐다.

 

중대본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 민원의 처리상황도 점검했다.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다음날인 9월 30일에는 2,700여 건이 접수됐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으로,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하여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근무 환경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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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