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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2025년 하반기 시정질문 실시 및 일반안건 등 72건 처리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42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총 7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등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등 4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30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건,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등 13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14일,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총 13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14일에는 강수훈·채은지·박미정·최지현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20일에는 박필순·강수훈·임미란 의원, 21일에는 심창욱·안평환·박희율 의원, 22일에는 이귀순·박미정·정다은 의원이 시청 소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일(MBC, KCTV), 20일(MBC, KCTV, CMB), 21일(KBC, KCTV, CMB), 22일(KBC, KCTV, CMB)에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송출할 계획이다.

 

신수정 의장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 하반기 시정질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검증하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하며,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임으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 시정질문이 완성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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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