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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양시, 2026년 신규시책 실행 가속화

시민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중심,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 점검

 

[아시아통신] 광양시는 10월 10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마지막 해를 준비하기 위한 시정 전략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8월 주요업무 보고회 이후 추가로 마련된 자리로,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규 시책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화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부시장과 국·소장이 배석하고 51개 부서장이 총 101건의 신규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집중 검토했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재점검하고 ▲2026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정비를 수행하는 등 향후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인화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실현가능한 정책을 선별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과 실행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며, 보고된 시책은 추가 검토를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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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