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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시,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정책 실행 박차

결혼장려금, 9월 중순~11월 신청자 연내 전액 지급

 

[아시아통신]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시민 체감 중심의 주요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장려금 연내 전액 지급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시는 청년 부부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결혼장려금을 연내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9월 중순부터 11월 신청자는 추경을 편성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신청자는 2026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최근 청년 부부와의 만남에서 결혼장려금과 관련해“‘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저축, 가전제품 구입 등 실용적 활용 사례가 많아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 공정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시민 불편을 줄이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정상 개통되도록 공정 전반을 통합 관리할 것”을 지시하며“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 관계 기관, 설계·시공사 간 협업으로 신호 체계, 차량 흐름, 도보 이동 등 모든 복합 요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품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임시 승강장 설치와 도보 접근성 강화 등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을 위해 모든 부서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한다”며“현장 중심의 민감한 공정을 정확하게, 빠르게, 불편 없이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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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