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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인헌 괴산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총력…축제‧행사 안전이 최우선"

 

[아시아통신] 충북 괴산군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사업인 만큼, 괴산군이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 위축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단위 사업으로, 전국 6개 군을 선정해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농촌의 소득 순환 기반을 회복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송 군수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 시범이 아니라 농촌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 될 것”이라며 “괴산이 전국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5 괴산김장축제’와 관련해서는 “괴산김장축제는 군민이 직접 만들고 전국이 찾는 대표 농특산물 축제”라며 “각 부서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많은 방문객이 괴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열리는 ‘자연울림 괴산군민 어울림 걷기대회’(14일), ‘괴산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군민체육대회’(15일), ‘연풍 조령축제’와 ‘양곡은행나무축제’(18일) 등 가을 축제에 대해서도 “행사별 사전 홍보와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사람이 안전하고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인 안전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 응대와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 군수는 “작은 민원 하나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11월까지 진행되는 공직자 특별교육을 통해 상‧하 간 소통과 조직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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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