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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승래 의원 “TV 광고, 공중파 외면한 기획재정부”

22년도부터 종합편성채널 등 비지상파에만 광고 진행. 24년도부터는 JTBC도 빠져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는 외면한 채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중파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것은 2021년 7월 KBS가 마지막이다.

 

22년부터는 비지상파에만 광고를 의뢰했으며 24년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JTBC만 광고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광고하면서 공중파를 외면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조차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특정 채널에는 광고 의뢰를 하지 않는 등 편향성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 정부 광고 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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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