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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승래 의원, 국익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 진행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아시아통신]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 규모이며, 심지어 현재 외환보유액의 현금성 자산은 332억 달러로 3,500억 달러의 9.5% 수준밖에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전부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8.746억 달러의 18.7% 수준이며, 우리나라 대외채권 1조 513억 달러의 33.3%, 우리나라 대외채무 6,729억 달러의 52.0%, 202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990억 달러의 3.5배, 대미 경상수지 1,182억 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조승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신속한 합의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신중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협상을 이어나가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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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