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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2.9%·조울증 24.9% 증가... 청소년·청년층 정신건강 경고등

우울증 환자 10대·30대 증가율 70~80%대... 우울증 연평균 7.3% 증가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9,832명으로 진료비는 약 3조859억원이, 조울증 환자((F31)양극성 정동장애)는 총 63만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년 83만2,483명에서 ’24년 110만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고,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약 24.9%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자살사고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는 기분 장애로 ‘양극성장애’로 분류된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 비중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24년 기준 우울증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약 38만명, 조울증은 약 3만5천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두 질환 모두 전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이하와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20년 대비 ’24년 기준 우울증은 10대 이하 84.3%, 30대 69.8%, 조울증은 10대 이하 63.3%, 30대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년 56만8,556원에서 ‘24년 68만7,979원으로 약 2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조울증은 122만7,399원에서 130만4,841원으로 6.3%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환자 수 증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장기화와 재내원율 상승 등 정신건강 관리의 사회적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건강 악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교·직장·가정 단위의 조기선별 체계 강화, 상담 접근성 개선,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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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