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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북구, '제3회 성북 사회적가치 포럼' 개최

공공 문제 해결 위한 정부, 민간조직,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

 

[아시아통신]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가 9월 30일 성북구청에서 ‘제3회 성북 사회적가치 포럼: 성북, 거버넌스와 연대의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북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민관협치로도 불리는 거버넌스를 성북구 내에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들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대학교수는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목표 설정과 작은 성공사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고 시민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북구의회 의원은 주민참여위원회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과 구청 간의 중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는 협력적 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강화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보며 구청과 시민 간 정책 가교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 거버넌스는 공공 영역의 문제를 정부, 민간조직, 시민사회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대돼 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성북 사회적가치 포럼은 우리 구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북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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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