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2022년 23만4,064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은 4만1,153건에서 14만2,37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고, 자해 관련 사진ㆍ동영상 게시물도 약 12만 건에서 약 20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단순한 방법 제시보다 정서적 자극이나 모방을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유해정보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켜줌인(人)’ 모니터링단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살 유발ㆍ유해정보 삭제ㆍ차단율은 2022년 27.4% → 2023년 27.7% → 2024년 1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체 40만1,229건 중 실제 삭제ㆍ차단된 건수는 6만1,598건(15%)에 불과했으며, 2025년 상반기(7월말 기준)에도 여전히 19.9% 수준에 머물렀다.

 

소 의원은 “신고는 폭증했지만 삭제율은 오히려 줄었다”며 “플랫폼 협력에 의존한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현장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전년 대비 6.6%ㆍ+1.8p)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5,90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22년째 OECD 자살률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36.3명)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34.8명), 전남(34.5명), 강원(34.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사망자 3,829명(자살률 2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절대 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북은 32.3명(전년 대비 +6.7p)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대도시보다 농촌·고령 지역 중심의 자살률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복지부는 이를 “지역 기반 생명안전망의 부재”로 해석했다.

 

소 의원은 “온라인 유해정보의 확산은 단순한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생명위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보음”이라며 “플랫폼ㆍ정부ㆍ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시 통합 대응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존중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을 단순 자원봉사 체계가 아닌 전문 직군으로 제도화하고 플랫폼별 삭제 이행률과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