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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례군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강력 호소

군민 500여 명 한뜻 모아 범군민 열망 표출…“전국 생활인구 1위, 최적의 대상지”

 

[아시아통신] 지난 26일 구례섬진아트홀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순회 간담회'에서 구례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구례군을 선정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군민들은 구례가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전국어민회총연맹가 현재 정부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참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최했다.

 

현장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례군은 기본사회 구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TF팀을 꾸려 꾸준히 시책발굴을 해왔으며, 현재 7대 분야, 16개 사업을 시행했거나 정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도 함께 검토됐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을 유보한 상황이라,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현재 군은 TF팀을 꾸려 구례만의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례군민의 사업선정 열망을 알리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전국 생활인구 1위 구례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증명할 최적의 대상지”라며, 정부에서 구례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총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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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금융지원 강화…하나은행과 손잡고 저금리 상품 개발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SH,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0.6%p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9월 24일(수) 10시 서소문2청사에서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사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하나은행 전호진 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8.19.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협약서에는 ▴공공참여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 ▴모아주택 금융지원 상품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3자 협력체계가 완성됐다. 서울시는 제도운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지원 등 공공관리자 역할,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