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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 (주)서울관광에 '15일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일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우리관광이 소비자로 부터 계약해제를 요청 받은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 82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선수금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급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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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매향2 지적재조사지구」지적재조사측량 본격 시행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6월부터 매향동 122-10번지 일원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73필지,11,546㎡)의 경계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소관청,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책임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점유현황으로 지적경계를 새로이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송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팔달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도상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및 분쟁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양희 팔달구 토지관리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소관청, 책임수행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경계설정 합의 단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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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