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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안정적 지원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차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취약계층의 학습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 홍성덕 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재훈 의원은 끝으로 “관행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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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9차 정기회의 개최…공무원 대상 폭력행위 규탄·제도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군 공통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이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아닌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담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