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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증액과 감액 모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견지에서 접근 당부

게임산업 건전화, 인건비 감액… 사회적 의미 고려한 분석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산업 육성과 기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책과 집행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게임 산업 관련 예산 중 ‘건전 게임 산업 조성’ 예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후, “해당 예산 규모가 실제 정책 목표에 비해 적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감액 문제로 논의를 옮긴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를 감액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건비는 조직의 내부 고객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항목을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주요한 역할은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내부 인력의 안정성과 만족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인건비나 복리후생 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훨씬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탁용석 원장은 “합리적인 예산 추계와 조정으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 심의는 단순한 삭감이나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콘텐츠 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더욱 정교한 수요조사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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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기술 안보 대응전략 제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발족했으며, 동 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금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산업부 (수출통제,외투심사)-기재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

김용호 시의원,‘제75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 및 12인 특공대원 추모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16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제75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 추모식’에 참석해 영령을 기리고 유족과 함께 뜻을 나눴다. 이번 추모식은 6·25전쟁 당시 포항 탈환작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연제근 상사와 12인 특공대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사)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이사장 연제은, 회장 김남권)가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와 국립서울현충원, 증평군청, 곡산연씨종친회, 육군본부, 육군부사관학교, 제3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3년째 연제근 상사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추모식에 참석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이 보여준 용기와 애국심은 세대를 뛰어넘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호국영웅들의 정신을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든든한 서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