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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도로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관 매설 계획 반영 제안....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30% 이상 낭비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ㆍ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됐던 양평군 강상ㆍ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ㆍ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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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신상진 시장의 의회 무력화 하는 행정 강력 비판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만나 교육환경 개선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글빛초등학교의 만성적인 누수 문제와 망포역 일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교육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망포역 주상복합 시공과 맞물려 제기된 통학로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건의문을 직접 전달받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용 위원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행정과 정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 : 지난 11일 수원특례시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사진 좌측)이 경기도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특례시 교육환경 개선 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