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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특별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연구 방향 구체화... 내·외부 전문가 참여
김용일 정책위원장, “강북전성시대 정책 관련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등 의회 역할 강조

[아시아통신]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정책연구 과제 발굴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소위원회별 정책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발표자 선정, 활동 계획을 구체화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지역 탄소중립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찾아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주요 실천 사례를 확인 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지역사회 연계 전략 등이 공유 됐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제 실행 과정과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둘째날에는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강북전성시대2.0 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강북전성시대를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주거·교통·산업·문화 인프라가 균형있게 확충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광역 생활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기반 조성, 문화·교육 인프라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강북간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 정책을 교통·산업·주거가 결합된 종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심의 상시 검증 체계를 도입해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참석 위원들은 소위원회별 정책연구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을 연구·검토하는 기구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 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서울시 정책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워크숍을 준비한 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 고 전하며, “이번 워크숍은 알찬 내용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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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도 함께한 친환경 바람…서울시 ‘행사폐기물 제로화’ 추진”
[아시아통신] 직매립금지에 발맞춰 폐기물 감량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가 봄철 대규모 축제와 행사 집중 시기를 맞아 ‘행사폐기물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시는 2024년 9월 개정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표준 조례안’을 3월 초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행사 시기 전 선제적으로 행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자치구의 행사 전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감량계획에는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기준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 예상 인원 1,000명/일 이상인 시 및 산하기관 주관 행사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2년간 시 주관 총 54건의 행사에서 이를 준수한 바 있다. 또한 축제 현장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통해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49만 개의 일회용기를 대체하여, 약 126톤의 폐기물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그동안 민간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 후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3.31 마지노선 앞두고 서울시·두산건설에 ‘상생 해법 건의문’ 전격 전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