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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내의 비정규직문제 무엇이 무엇인가?

“정규직 전환 등 대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 높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수”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포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대학 관계자, 비정규직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도내 대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이병창 루터대학교 총무처장이 ‘루터대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사례’를 각각 발표한데 이어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임충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장,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도움으로 이뤄낸 루터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타 대학 및 민간 확산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년제 대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가 35.7%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노동인권 실천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증제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충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대학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이나 가점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도가 직접 취약노동자를 일일이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루터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도 차원에서 생활임금 민간확산,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등과 같은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1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루터대 청소노동자 김영수 씨가 참석했다. 그는 “경기도가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개선부터 이번 정규직 전환까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 노무사 등을 배치해 ‘대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루터대는 올해 9월부터 사업에 참여,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6명을 1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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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함께 나선다. 복지부-경찰청 ‘그냥드림’ 사업 협력 약속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월 23일 오후 3시,‘그냥드림’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그냥드림 코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드림 코너 정보를 안내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접점에서 발견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그냥드림 물품이 더욱 적시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현장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목)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