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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아시아통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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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