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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이사장,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120명이 모여 세부 실행방안 집중 논의

 

[아시아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단 30주년... 국정과제에 핵심 역할 반영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병원 운영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도 공단의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해 본부와 현장 조직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왔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기관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국정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특히, 정부는 이번 달 1일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단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효율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존중을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 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특히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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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