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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자살예방 현장 방문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아시아통신]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는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도 반영되어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26년5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現 12개 시‧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現 92개소) 등이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됐다.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했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전하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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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도 함께한 친환경 바람…서울시 ‘행사폐기물 제로화’ 추진”
[아시아통신] 직매립금지에 발맞춰 폐기물 감량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가 봄철 대규모 축제와 행사 집중 시기를 맞아 ‘행사폐기물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시는 2024년 9월 개정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표준 조례안’을 3월 초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행사 시기 전 선제적으로 행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자치구의 행사 전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감량계획에는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기준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 예상 인원 1,000명/일 이상인 시 및 산하기관 주관 행사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2년간 시 주관 총 54건의 행사에서 이를 준수한 바 있다. 또한 축제 현장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통해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49만 개의 일회용기를 대체하여, 약 126톤의 폐기물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그동안 민간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 후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3.31 마지노선 앞두고 서울시·두산건설에 ‘상생 해법 건의문’ 전격 전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