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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껶이는데...'DSR'어찌될까?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금융당국과 5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폭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지난 한달동안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6조 110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6조 2192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9월의 6조 5757억원보다 5,4% 낮아졌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8월의 8조 498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26%가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신규 신청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 달 1~29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682언원으로 지난 8월의 4조1606억원, 9월의 4조 4419억원이 비해 증가액이 25~30%가량 감소했다. 한편,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 3401억원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인다라는 비속어)대출' 열풍이 휘몰아친 8월의 4조705억원 과 대비 42,5% 격감 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 들은 2~3차례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출 폭증에 개한 다각적인 규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주제 방안의 하나가 총부채웡리금상환비율(DSR)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속과 연동하여 크게 끌어 올리겠다는 게 금융권의 '카드'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현재의 대출 양상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정부가 보고 있는 현 상황의 분석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지에 대한 의지 파악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아직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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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