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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무릎 꿇는 학부모 없는 교육현장 위해 성진학교 차질 없이 추진해야

성수공고 부지 활용, 교육청의 주민 의견 수렴·조율 필요성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의 차질 없는 설립과 특수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모든 학생은 안전한 통학 거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수학교 재학생과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선택권 역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특수학교 재학생의 약 33%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권역의 경우 약 70%가 타 자치구나 타 시도로 통학하고 있다. 채 의원은 “부모가 되어 보니, 성진학교 설립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그 염원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공고 일부 부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채 의원은 “교육청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 과정을 성실히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진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의원은 같은 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급 설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실제로 더 많은 학급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원 확충, 특수학교 건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가 균형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특수교육이 아쉬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성진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장애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호소해 오셨고, 그 절실한 마음이 오늘의 결실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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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