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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호영 위원장, 국토부 도로국장·철도국장 연이어 면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 인프라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아시아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은 “각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의 지속적 건의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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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