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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시작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2차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다. 지원내용은 자격요건에 따라 상이하며, 귀농,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등)은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원(연 6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접수장소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역화폐카드이다.

 

신청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읍·면에서 검토 후 읍·면 및 군 심의를 거쳐 자격확인 후 지역화폐로 12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격요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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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