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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잘되고 있나?

의정부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확충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심하고 꼼꼼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철저한 실태조사로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와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체계적인 매각,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위탁개발 사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세대별 육아, 교육, 취업 등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 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철저한 실태조사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의정부시는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토지 9천850필지(사유지 9천490필지, 도유지 360필지)와 공작물 2만1천938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토지 조사대상 중 0.66%인 65필지가 정당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밝혀져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 19건 3천400만 원, 행정조치 47건 진행, 원상복구 6건 명령 등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1만1천114건의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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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