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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산군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전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정지원금 880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예산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88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재구 군수, 안병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으며, 지원금 전달 후 재해복구 지원 방안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 역시 집중호우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군의 조속한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안병화 본부장은 “이번 재정지원금이 예산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 단체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재구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귀중한 재정지원금을 전달해 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해복구가 시급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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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