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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점검 및 108건 안건 심의 예정

 

[아시아통신]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김영삼 의원은‘공동주택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김선광 의원은‘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향상 대책 관련’▲이재경 의원은‘신교통수단 굴절버스 차고지 위치 재검토’▲이한영 의원은‘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이금선 의원은‘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주차요금 개선’▲박주화 의원은‘기후위기 대응 주거환경개선사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 점검을 비롯해 총 10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과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행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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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