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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제조업이 위기에 힘을 줬다"

코로나19의 시름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최근 '경재 회복 궤도 진입'이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국민들로 부터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이번에는 제조업에 대한 무한한 격려의 메세지를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31일 , 페이스 북에이렇게 적었다. "...3분기 실물지표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회복세로 반등한 것은 지친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주었다. 제조업은 이제 코로나19의 한 복판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진정한 영웅이자, 한국 경제의 보석으로 불러 마땅하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표적인 서비스업 중심이었던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본격화 한 것 처럼 우리도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에선 정말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말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자리에 있는 소위 지도자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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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