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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에 '2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련은 30일 ,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자동차 강국'을 지키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지를 담은 '미래자동차 혁신 및 시장 선점 전략'이 이날 발표됐다. 이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1)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에 20조 이상을 투자한다.이를 통해 미래차를 차세대 주력 제춤으로 키운다. 4대강 사업투자에 버금가는 대규모 정부 투자이다. 2)국내에 133만여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수출 물량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 시키겠다. 수요증진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차량 100%를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의무화 한다. ○민간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한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외국산 차 보다 국산차에 큰 혜택 부여 방안 모색, 추진.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누적 기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차 30만대 수출전략 마련한다. 3)전국 고속도로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총 4075km의 전국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 집계 등을 자율 주행차에 전달해주는 센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5년 간이 미래차 시장의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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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