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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주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법령 성별영향평가’ 자체 교육 실시

전 직원 실무 교육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 성평등 가치 반영한 입법 선도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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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