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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이자율 ‘광주·전남 1위’...공적 자금 운용 능력 ‘최고 수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행안부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아

 

[아시아통신] 광주시 북구가 광주·전남 지자체 중에서 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자금 운용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북구의 공적자금 금고 이자율은 5.07%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 부평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금리로 금고를 운영 중인 사실에 비춰봤을 때 북구의 이자율(5.07%)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건전한 공적 자산 운용을 위한 북구의 철저한 분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북구는 현재 약 2,1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70여 개의 계좌(공공예금, 정기예금, MMDA)에 나눠 예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공적 자금 이자수익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타 상품 대비 금리가 높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업MMDA를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구가 2022년 11월 구 금고 업무 취급약정 시 이전 대비 상향된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점과 연중 자금 운영 계획 수립, 정기예금 기간별(단기·중기·장기) 예탁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구는 2024년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총 64억 3천여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확보했으며 이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은 단체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구 금고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 총 18억여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적자금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구 재정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지자체별 금고 이자율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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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