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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정담회서 제도 허점·처우 개선 해법 모색

행감 지적에도 ‘구멍투성이’… 과도한 점검지표 “군소 사업장 벼랑 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달 8월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회장 조해정)와 정담회를 갖고,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과 기초사업장 점검평가 제도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 온 푸드뱅크ㆍ마켓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80개 푸드뱅크ㆍ마켓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9억 원 규모의 기부물품을 확보하며 전국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해정 회장은 “종사자들이 사명감으로 기부식품 수거ㆍ운반, 장시간 물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호봉제 도입과 시간 외 수당 지급, 경력 반영 급여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평가 제도의 한계도 지적됐다. 경기도는 기초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점검평가를 시행하면서 기부물품 모집ㆍ배분 실적 배점을 43.5점으로 설정해 전국 5위권 기초사업장이 도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으나, 지난해 최만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이를 30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주신 최만식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여전히 점수 체계상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사업장이 최소 7억 원의 실적을 달성해야만 모집ㆍ배분 항목(30점 만점)에서 15점을 받을 수 있는 현 구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소 도시 사업장에 불리하다”며, “향후 점수 상한제가 도입되면 기부물품 후원과 인건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정담회에서 “푸드뱅크ㆍ마켓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과도한 제재보다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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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