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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실시

9월 1일~22일, 신규 정비예정구역 5곳 포함…주민 의견 수렴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람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공람 대상에는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약 48만㎡)이 포함됐다. 각 구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에 과천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9월 22일까지 지정 서식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며, 권리산정 기준일도 공람 다음 날로 지정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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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