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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시행

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안성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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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아시아통신] 을지연습 첫날인 18일(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과 서울시의회 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호정 의장은 “드론,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시시때때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하며, 드론·사이버 공격 등 대응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