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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16시에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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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