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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국민통합·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아시아통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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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무장애 관광 핵심 동선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와 함께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원형 무장애 관광 전략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즐김·힐링·누림’ 3개 핵심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동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모두 즐김동선’은 단순히 ‘장애물 없는 길’을 넘어, 수원 행차와 화성어차 등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활용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모델로 구성한다. ‘모두 힐링동선’은 팔달산과 수원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관광 동선으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