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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제 숨통이 좀 트일려나?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에 국비 23억 원 등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 신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지역이 낙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의 사업 모두 보상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연내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원도봉산 내 계곡에 위치한 취락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으며, 매년 계곡 내 음식점 영업과 시의 단속으로 갈등이 있던 곳이다.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면 계곡 주변이 깨끗하게 조성되고, 지역 주민의 주차 등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원도봉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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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