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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 노동자 처우 이대로가 좋은가?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임금체불 해결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본격적인 조직화를 벌이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지난 9월 안양지역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포착했다.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지는 아파트관리 주체 간 내부분쟁 문제로 경비원과 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안양시, 은행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경비노동자 45명의 2개월치, 미화원 24명의 1개월치, 관리소직원 21명의 1개월치 등 총 4억 6천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임금 체불 민원을 접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수행기관과 경기도가 협업하여 사태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을 벌인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권리선언’에 함께 서명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용불단-단기계약 근절, 휴게시간 확보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도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노동자 및 현장실습생,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약 추진 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성과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도록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적극 협력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조직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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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