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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들인 제로페이 효과가 "제로수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아래 165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제로 페이'가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제로페이 시행 1년 9개월 동안 소상공인 1인당 2~3000원의 절감효과를 주는데 머물렀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의 힘 소속 엄태영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소상공인 감맹점 결제액은 이 정책이 도입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1418억원이었다. 전체 제로페이 결제액의 17,1%에 불과 액수였다. 나머지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반 가맹점이나 수수료 절감 혜택과는 무관한 모바일 상품권(지역 상품권) 결제액이었다. 제로페이의 매출 구간별 수수료 율을 적용해 실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비교해본 결과, 1년 9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 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19억6000만원이었다. 이를 전국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59만 5508곳으로 나누면 결국 소상공인 가맹점 한 곳 당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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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