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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2025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 재개 추진

 

[아시아통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25년도 실버론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증액하여 대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12년 시행 이후 ’25년 6월까지 총 105,404명을 대상으로 5669억 원을 대부했다.

 

올해 실버론 사업은 대부이자율 인하*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월 2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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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