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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에 강원 현안 건의

8. 1. 오전 10시 30분, 새 정부 들어 첫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주요 현안으로 두 가지를 건의했다.

 

- 김 지사는 먼저 “1970년부터 55년 간 비행기가 뜨지 않은 비행장 때문에 양구 읍내 전역에서 3층 이상 건물도 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말 비행기가 뜨지 않았나”고 되물었고, 김 지사는 “그렇다. 실제로 비행기는 전혀 없고 헬리콥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비행기 운행을 전제로 고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관할부처에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해당 비행장은 1970년부터 운용 중인 양구 안대리 비행장으로 지원항공작전기지를 기준으로 약 22㎢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돼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이어, 김 지사는 “태백과 삼척의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다”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관할 부처에서 잘 검토해 답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군인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실제 생활하는 군부대 소재지에서는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소비쿠폰을 군부대 소재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부대 근처에서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냐”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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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