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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숨은 취약계층’ 권리 보호

‘취약계층 미보장’ 48세대 102명 발굴, 직권 상향 지급

 

[아시아통신] 광주 광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선제적 데이터 분석 행정으로 ‘숨은 취약계층’ 권리 보장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까지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만 받는 251세대를 전수 조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취약계층으로 보장받지 못한 48세대 102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 부모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이)음’의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보장 가구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48세대 102명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산구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상권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민한 선제적 행정으로 102분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해소한 성과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약 39만 명(광산구 6월 말 등록 인구수 기준)으로, 지난 7월 31일까지 지급건수는 36만 632건, 지급률은 92.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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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