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추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임대 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이유, 개인적 선호, 복지수급 중단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쪽방촌 등 거주민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수요자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역, 서울역 등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보다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과 원활한 주민협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 실장은 “오늘 TF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까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