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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행정 제도‧시스템에 ‘인권’ 심는다

시‧산하기관 긴급 간부회의서 ‘인권행정 강화대책’ 발표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고 광주시 상임옴부즈맨을 간사로하는 ‘인권행정 평가단’을 구성해 광주시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인권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그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셋째, 공직자 인권교육 개선이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 공직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훈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형 인권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가 부서평가 및 인사에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인권옴부즈맨 조직 독립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조직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권도시 광주의 이름에 걸맞게 광주시민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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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