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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기부, 전통시장의 조속한 수해 복구에 정책 역량 총동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시설복구, 금융 지원 추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차관도 17일 당진 전통시장, 20일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상인들로부터 직접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합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의 경우 평상시에는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지자체)‧서류(중기부) 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5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의 경우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0일 이내로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괄(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일괄(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하여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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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 1위는?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청년네트워크 정책제안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모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소통창구다.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0년부터 19~39세 청년위원을 모집해왔다. 콘테스트는에는 교육‧문화, 일자리‧경제, 저출산‧고령화, 주거‧건강 4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청년네트워크 위원 18명이 참여했다. 8개 팀별로 각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고민하며 공부했던 청년정책들을 발표했다. 심사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4명이 평가했다.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친 후,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총 3팀을 뽑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광진마블’이 차지했다. 지역 명소, 시장, 축제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뽐냈다. 대중에게 친숙한 게임의 형식으로 관광, 경제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포장판매컵 수거함 설치사업이다. 하수관 연결형 구조 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한 포장판매컵 전용 수거함을 건대입구

최호정 의장, 상하이인대 대표단 접견…한중 지방의회 교류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