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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목표치 약 2배 초과 달성

목표 14ha 대비 27ha 접수… 신규 참여 늘고 ‘깨’ 품목 추가 효과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당초 목표 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 27헥타르(ha)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당초 14ha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농가들의 높은 관심과 신규 참여 확대에 힘입어 신규 13ha, 기존 참여 14ha 등 총 27ha의 신청이 이뤄졌다. 신규 농가의 활발한 유입과 기존 농가의 안정적 참여가 고르게 나타난 셈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겨울철 동계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 여름철 하계작물(두류‧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품목에 따라 1ha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깨(들깨, 참깨) 작물이 추가돼 신규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은 이 제도가 식량자급률 제고는 물론,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농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당초 목표보다 두 배 가까이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략작물 재배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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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