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선별을 위한 시간 소요로 지급이 지연되고, 이는 곧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1차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25만원을 지급하고, 2차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조계원 의원은 “1차에서 균등하게 23만원 씩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 추가 없이 현 예산 편성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며 “보편 지급 시 행정 비용도 최소화되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니 정책 재설계를 검토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의원님이 제기한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