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ㆍ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빈혈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수혈조치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회복의 기초체력 복원” 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 포퓰리즘 ▲재정적자 악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4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이 국가재정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세수기반 붕괴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7년 전인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윤 정부 들어 2023~2025년 3년간 세수결손분이 97.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세수펑크가 발생할 경우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은뒤, 정부에도 비상한 세수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